개인회생·파산 신청 11만명 돌파…역대 최대치
경기침체 장기화로 빚 부담 한계선 도달한 가계·자영업자 늘어
올해 들어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를 찾는 사람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기 회복이 더뎌지고 자영업자 경기까지 침체되면서, 소득은 있지만 채무 상환이 어려운 이들이 한계지점에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 3분기 누적 개인회생 11만2689건…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최대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은 11만268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7% 늘어난 수치다. 2004년 제도 시행 후 3분기 누적으로는 가장 많은 기록이다.
최근 수년 흐름을 보면 감소세였던 개인회생 신청은 코로나19 이후 반등해 올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 2019년: 7만134건
- 2020년: 6만5620건
- 2021년: 5만9897건
- 2022년: 6만4546건
- 2023년: 9만437건
- 2024년: 9만7443건
올해는 이 숫자를 크게 뛰어넘으며 이례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5년 동안 일부 채무를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다. 소득은 있으나 상환이 어려운 계층이 주로 이용한다.
■ 가계대출 1971만 명…소득 대비 상환 부담 ‘심각’
가계의 상환 부담이 급증한 것이 개인회생 증가의 가장 큰 배경으로 지목된다.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대출 차주는 1971만 명이며, 이들의 대출 잔액은 무려 1888조1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266만 명은 연 소득의 7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었고, 149만 명은 연 소득보다 상환금액이 더 많은 상태(100% 초과)였다.
사실상 벌어들이는 소득의 대부분을 빚 갚는 데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 소비 위축 속 자영업자도 무너져…대출 1069조6000억원
개인회생 증가에는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올해 2분기 기준 개인사업자(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69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1067조6000억원)보다 2조원 증가해, 2012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최대 규모를 찍었다.
소비 부진으로 영업이 어려워진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결국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또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의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는 9월 기준 1조1879억원으로, 현 추세라면 연말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자영업 폐업이 급증하고 있다는 신호다.
■ 영세 자영업자 연체율 더 빠르게 상승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도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 올해 2분기 개인사업자 연체율: 1.78%
→ 지난해 같은 기간(1.50%) 대비 0.28%p 증가
이 중에서도 소득 격차가 커지면서 저소득 자영업자 중심으로 연체가 더 심각한 상황이다.
-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잔액: 141조3000억원(전 분기 대비 +3조8000억원)
- 고소득 자영업자 대출잔액: 738조5000억원(전 분기 대비 –7000억원)
연체율 변화도 극명하다.
- 저소득층: 1.92% → 2.07% 증가
- 고소득층: 1.47% → 1.34% 감소
소득이 적은 계층이 대출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연체에 빠지는 모습이 뚜렷하다.
■ 개인파산도 증가…9월 기준 3만832건
개인회생뿐 아니라 개인파산 역시 늘고 있다.
올해 9월 기준 개인파산 신청은 3만832건, 전년 동기(3만299건)보다 533건 증가했다.
개인파산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보다 적어 상환이 불가능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경제 여건 악화로 파산까지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 “영끌 이자 부담 못 버텨 회생·파산 택하는 사례 증가”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 기간 동안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로 늘어난 대출이 경기 부진 속에서 더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대출)한 차주들이 이자 부담을 버티지 못해 회생이나 파산으로 내몰리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