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

전세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주거 방식이지만, 그만큼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신축 빌라, 다세대주택, 그리고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저렴한 매물은 전세사기의 온상이 되기 쉽습니다. 전 재산을 날리는 참사를 막기 위해, 계약 전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종합해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계약 전: '집주인'과 '집' 철저히 확인하기

• 등기부등본 필수 확인: 계약하려는 주택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근저당 설정이나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는 어떤지 확인합니다. 갑구에서는 소유자 정보, 을구에서는 담보대출 내역을 확인하세요. 계약 직전, 다시 한 번 최신본으로 발급해 이상 여부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확인: 건축물의 용도, 불법 증축 여부 등을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하고, 토지 소유자 및 용도 정보는 토지대장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내용이 다를 경우 허위서류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집주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 2023년부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국세 체납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 보증금 반환 위험을 줄이세요.

계약 시: 확정일자 & 전입신고는 잔금일 당일에!

• 대항력 & 우선변제권 확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반드시 잔금일 당일에 진행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보증금 보호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 특약사항 꼼꼼히 작성: 예를 들어 "잔금일 다음날까지 근저당 말소" 또는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 변경 시 즉시 통보" 등의 특약을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세금을 집주인이 아닌 대출금 상환용으로 직접 은행에 입금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세요.
• 대리인 계약 시 주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위임 내용과 계약 내용이 일치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보증금 보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꼭 가입하세요

• 보증보험의 중요성: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합니다.
• 사전 조건 확인: 보증금, 전세가율, 근저당 설정 여부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조건을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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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의심 신호, 놓치지 마세요!

•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매물: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의 전세는 '미끼 매물'일 수 있습니다.
• 신축 빌라 & 분양대행업체 조심: 소유자가 아닌 대행업체 직원이 계약을 유도하거나,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실소유자와 직접 계약하고 주소와 도장 일치 여부를 확인하세요.
• 공인중개사도 검증 대상: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와 사무소 주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등 필수 서류를 모두 확인하고, 수수료가 지나치게 낮거나 계약을 재촉하는 경우 경계하세요.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대처 요령

• 즉시 서류 확보: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서, 확정일자 문서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하세요.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대법원 인터넷 접수 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경매 절차 중에도 권리 주장을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 전문가 상담 및 신고: 법률구조공단, 지자체,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에서 상담을 받고, 경찰 신고를 통해 법적 절차를 시작하세요.

 

전세사기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계약서 한 장에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작은 수고를 아끼지 마세요. 꼼꼼한 사전 확인과 보증제도 활용이야말로 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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